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2021.09.27. 발 의 자 : 오 임 선 의원
의 안 번 호	2370

1. 개정이유

함라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나, 수탁기관이 법령과 불	부합 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절차 등에 대한 조항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수탁대상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준용 조례명을 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21.09.27. ~  2021. 10.024)

4. 붙   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제16조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리·운영) ⓵ 시장은 한옥체험	제10조(관리·운영) ⓵ -------------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수 있다.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
⓶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⓶ -----------------------------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
따른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16조(준용) ----------------------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
재무회계 규칙」, 「익산시 사무의 민간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1.06.30.]

(제정) 2016.11.30 조례 제1614호
(일부개정) 2017.11.30 조례 제1724호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1801호
(일부개정) 2019.11.26 조례 제1930호
(일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11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　:　문화관광산업과
연 락 처　:　063-859-73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옥체험단지”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체험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주말 및 공휴일 전일”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17.11.30>

제10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